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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1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의3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4조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의3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8조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제9조제9조 조사원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조문 5 / 21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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